"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는 중국의 국익에도 부합"

유토피아
2018.05.16 14:31 7 읽음 0




중국, 특허청 조직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나서


시진핑 "은행 등 금융개방 확대…자동차 포함 수입관세 인하"
시진핑 "은행 등 금융개방 확대…자동차 포함 수입관세 인하"(보아오 AP=연합뉴스)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0일(현지시간) 금융업 등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고 자동차를 포함한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도 대폭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lcs@yna.co.kr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천명하고 나선 것은 미국 등의 압력을 수용한 것뿐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보아오(博鰲) 포럼 연설에서 "중국은 외국 기업과의 정상적인 기술 협력을 모색하고, 중국 내 외국 기업의 합법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약속은 '짝퉁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미국이 대규모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외국 기업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를 개선해 더는 무역전쟁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다짐이 대외 압력에 굴복한 수동적 약속일 뿐 아니라, 중국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적극적 정책일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중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중국 제조 2025' 로드맵을 공개했으며, 이를 위해 인공지능, 로봇, 무인차, 항공 등의 원천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로마노 프로디 전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중국은 지난 10년간 연구개발(R&D)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뒀다"며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면 이는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전 세계 특허출원의 42.8%를 차지해 특허출원을 가장 많이 한 국가가 됐다. 미국이 19.4%를 차지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중국 군부가 개발한 군사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한 슈퍼컴퓨터, 드론, 준설선, 로켓 발사 시뮬레이션 시스템 등의 분야에서는 중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식재산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중국 재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중국 최대의 에어컨 제조업체 중 하나인 브로드 그룹의 장위에 회장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정책 집행은 미약하기 짝이 없다"며 "혁신과 창조가 지식재산권이라는 결실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혁신에 나서려는 동기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중국 정부도 한국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국가지식산권국(SIPO)의 권한과 조직을 대폭 강화해, 외국 기업은 물론 중국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중국은 최근 당정 기구 개편에서 강력한 반독점 시장 감독 기구인 '시장감독관리총국'을 국무원 직속 기구로 신설했으며, 국가지식산권국은 시장감독관리총국에 소속돼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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